정부 지원 10분의 1로…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속빈 강정’ 우려

2023년 9월15일 오전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승욱 기자

인천시가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2025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12일 행정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예산은 해군본부의 2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인천시가 목표로 세웠던 국비 19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내년 9월12일부터 7일 동안 인천 전 지역에서 이뤄지는 행사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시민안보축제의 다목적 행사로 확대 추진했고, 2025년부터는 국가적 국제행사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참전국 8개국(한국,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 달리 중앙정부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첫 해인 2023년에 19억8000만원으로 ‘반짝’ 확대돼 반영된 뒤 올해에는 전년의 10% 수준인 2억원만 반영됐다. 국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투입되는 인천시 예산은 지난해 7억5700만원에서 올해 13억19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에도 15억6000만원이 반영된 상태다. 인천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긴축예산 기조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2023년 편성된 국비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측면도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인천시의 계획도 표류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27일 국방부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정부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4일 국방부를 방문해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부서를 정해서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8개 참전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에야 7개국(한국 제외) 주한 대사관을 방문해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예산 협의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천시 예산만 전시 행정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교부세 지급 보류 등으로 세입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 예산을 우선 챙겨야 한다”며 “중앙정부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시에서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