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도 `명태균 의혹` 정조준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별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이 예산 심사에서도 명태균씨 의혹을 정조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열고 전날에 이어 정부의 경제 정책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의 창원산단 부지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국토부 조사 현황에 대해 묻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다"며 "명씨가 개입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가 명씨와 동행해 부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하자 박 장관은 "담당자는 창원시의 안내를 받아서 간 것인데 그 자리에 명씨가 있었던 것 뿐"이라며 동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가산단 발표될 때 여당 의원들조차도 당일에서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명씨 같은 인물은 어떻게 몇 달 전에서부터 이같은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었는가"라며 "물론 장관 부임 이전 일일 수 있지만 진상조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부처에서도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리뷰를 진행했다"며 "다만 이미 이 사건은 관할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어 형사적인 문제로 넘어갔기 ？문에 여기서 행정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건 그다지 효용이 없다고 여겨진다"고 답했다.

뒤이어 나온 박수현 의원 역시 "정치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명씨가 창원산단 부지 선정에 관여해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국토부가 어떤 지점을 들여다봐야 할지 정확히 알 것"이라며 국토부의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아무런 공적 직책이나 권한이 없는 명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15일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해 의혹을 직접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도 명씨 관련 의혹이 거론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를 찾아 금속노조 점거 시위 현장을 살펴보고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고,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씨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통용지청 관계자들이 다 상주했다"며 "이들과 명씨가 소통한 적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