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이어 예산농단”…‘尹정부 예산안’ 집중 공격하는 조국혁신당

혁신당, 정책토크서 내년도 예산안 비판…‘김건희 예산’ 4조 규모 감액 예고
서왕진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까지 포함”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중간)이 11월12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주제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 1차 정책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공천개입에 이은 예산농단"이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특히 개식용 및 검찰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해선 '건희 예산'이라고 이름 붙이며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당의 주요 과제로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들며 관련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12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주제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 1차 정책토크를 진행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재 2023년 56조원, 24년 30조원 등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를 과잉 예측해 감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국채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조로 코로나19 때인 2021년보다 14조원 많다"며 "제때 추경을 하지 않아 민생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6.8조원의 여력을 남겨준 것과 대조적으로 세수감소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83.7조원, 임기 후 차기 정부에서 100조원이 발생한다"며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임의 삭감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 재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 조정 플랜을 제시했다. 감액 대상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640억원 △폭증한 예비비 6000억원 삭감 △원전 관련 R&D 예산 2000억원 △실패한 외교·안보위기 조장외교 관련 예산 △원전산업 특혜 예산 △디지털혁신교육 특별교부금 등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까지 약 4조 규모다.

특히 '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집중시켰다. 구체적으로 △개식용(544억원), 마음투자(430억원), KTV 관련 예산(40억원) △11.1% 폭증한 검찰 및 법무부 특수활동비 122억원 전액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 등도 삭감 대상이다. 윤재관 전략부원장은 "해당 사업들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방식이 아닌 국정농단에 의해 이어진 사업으로 인식한다"며 "국정농단에 따른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5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회권 선진국' 증액 사업 대상은 △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 예산 2.5조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1845억원 △근로환경 취약계층 예산 3708억원 △상병수당, 간병지원 등 690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386억원 등이다. 여기에 독도관리 예산 21억원과 에너지바우처 예산인 1842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 5000억원 이상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개별 예산의 증·감액 노력 외에도 '기재부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혁신당의 주장이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당 정강정책과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을 약속했다. 서 의장은 "정부 재정 자체를 흔드는 예산 기조에 기재부가 무비판적으로 오히려 동조해 예산 농단을 구조화하고 있다"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국회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