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물러나야 할 尹 정부 인사 1순위? 한덕수‧이상민·김태효…”

“극단적 이념 인사들만 골라 임명해와…이제라도 노선 바꿔야”
“한동훈 ‘특감’ 추진, 국민 눈높이 못 미치지만 차선책 택한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2일 윤석열 정부가 개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대통령실 참모 개편과 전면적인 개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표적으로 교체돼야 할 사람이 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한 총리와 관련해 "총리직을 나쁘게 수행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난 2년 반 성적표를 처참한 지지율로 받아들지 않았나. 이건 곧 한덕수의 성적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쇄신의 상징으로라도 한 총리부터 교체하고 최대한 신선한 인물을 새로 앉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국정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과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바지사장'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질 수 있는 '책임 총리'가 들어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체가 필요한 또 한 명의 인물로 진 교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꼽았다. 진 교수는 "이 장관이 아직도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통'의 상징"이라며 "엄청나게 큰 안전사고(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민심 이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도 똑같은 문제다. '그런 일로 그만 두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다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구분 못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됐다. 우린 그동안 미국에 '몰빵'을 하면서 러시아‧중국과 척을 졌지 않나"라며 "그런데 러시아 푸틴은 트럼프와 절친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도 만나려 한다. 우린 그 사이에서 '패싱' 당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외교가 큰일 났다. 외교 노선 다 바꿔야 한다"며 "그 책임 1순위는 김태효다. 실장 계속 바뀌는데 차장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그 밖에 여러 인선들을 봐도 대부분 이념적으로 극단에 치우쳐 있다"며 "반(反)통일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반여성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 반노동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곧 국민을 눌러보겠다,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가장 비토가 세게 나올 게 틀림없는 1순위들만 일부러 골라 앉힌 것 같다"며 "이렇게 강경대응만 하다가 민심이 악화됐으니 이제라도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며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임기 전반기에는 대한민국을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며 정상화하겠다는 기조를 앞세웠다. 그러다 이번에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가 큰 정부로 가겠다고 바꾼 건데, 현대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하나의 경제 주체라는 걸 이제 인정한 거다.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노선을 전환 한 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을 본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선 "한 대표로선 어찌 됐든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 더 들이받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엔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차선책'으로 특감이라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한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정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로는 일단 쇄신하겠다고 하니 그걸 '못 믿겠다'며 더 대립하긴 어렵기 때문에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실 한 대표 본인이 주장했던 제3자 특검을 받는 게 가장 최선인데, 대통령실이 그 정도의 자율권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특감마저도 당내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은 변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는 셈"이라며 "한 대표로서도 국민을 만날 면목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발언 전체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