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안은 언제?"···김병환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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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 관련 "(정부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출해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입법하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정부가 입법안을 정리해줘야 국회에서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금융위 부위원장도 만났는데 곧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발언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재정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티메프 피해 지원 이자 관련인데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재정을 통해 2%대 이자로 대출해 주지 않나"라며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하는 것은 여전히 금리가 5%대이고 지난 국정감사 논의 과정서 이 금리를 2%대까지 내린다는 이야길 했다. 아직도 논의가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00억원 규모에 대해 금리를 2.5%로 내리면 1년에 42억원 정도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2%로 내리면 57억원 정도 재정을 지원하면된다"며 "그 정도는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이자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니 빨리 논의해야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리려 하는데 그 재정 부분은 당국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