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민주 협조해 달라”

김상훈 “근로시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는 것 아냐”
이재명 “효율성 낮다는 주장, 필요한 개선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주요 골자”라며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한다”며 청신호를 보냈다.

반도체특별법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