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딥페이크 범죄 방지 위해 217억원 예산증액 요청”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217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 특위는 지난 9월11일 출범해 10월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두 차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다”며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고자 하는 충심의 발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입법 과제는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알리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법 질서 수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특위를 통해 빠르게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남은 기간 법안 개정과 예산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