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 원대 대책 마련하라”…농업인들, 삭발 투쟁 [김기자의 현장+]
김경호 2024. 11.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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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상경한 쌀농사 농업 후계자들이 국회 앞 차도에서 "쌀값 20만 원대"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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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농연은 자연 재난 증가, 대외 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220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한농연 관계자들은 농산물 가격 불안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어 최 회장은 “수확기 이후 멈출 줄 모르는 쌀값 하락에 다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는 비단 벼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과수·채소 등 품목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가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사룟값, 비룟값 등 농기 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220만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여기에 자연 재난 중가, 대외 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급격한 농업 환경, 여건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 농촌은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핑계로 저율 관세 수입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한농연은 이날 정부에 ▲산지 쌀값 20만원선 회복 및 유지 대책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차질 없이 이행 ▲저율 관세 수입 중심 농산물 수급 정책 중단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상경한 쌀농사 농업 후계자들이 국회 앞 차도에서 “쌀값 20만 원대”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농연은 자연 재난 증가, 대외 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220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한농연 관계자들은 농산물 가격 불안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마이크를 잡은 최흥식 한농연중앙회장은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로 품목⸱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농정 전반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수확기 이후 멈출 줄 모르는 쌀값 하락에 다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는 비단 벼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과수·채소 등 품목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가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사룟값, 비룟값 등 농기 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220만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여기에 자연 재난 중가, 대외 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급격한 농업 환경, 여건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 농촌은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핑계로 저율 관세 수입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한농연은 이날 정부에 ▲산지 쌀값 20만원선 회복 및 유지 대책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차질 없이 이행 ▲저율 관세 수입 중심 농산물 수급 정책 중단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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