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의 돌봄주택이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보험의 역할은

1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17회 국제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사회의 주거시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을 위한 주거 서비스의 부재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건강한 주거 서비스가 부재라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많다”며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주택은 초기의 높은 비용으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돌봄은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는데 수급 불균형 심화가 심하다”고 전했다. 돌봄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내에 돌봄인력이 몇십만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돌봄수요 다양화로 전통적인 요양뿐만 아니라 간병·주거 생활지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17회 국제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그러나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공급은 불충분한데 정부가 내놓은 생활·돌봄지원은 취약한 노인층에만 제공돼 제한적인 조건이라고 봤다.

이에 해결책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보험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보험사는 건강요양보험의 전문성을 쌓아왔고 자본력을 갖춘 만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는 상생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이 부재하다고 봤다. 그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은 1~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다”며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소에 불과한데 월 이용료가 상당히 높아 중산층 입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보험사의 요양주거사업 진출은 고객접점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봤다. 그는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다”며 “정책리스크와 평판리스크가 큰데 보험은 신뢰 기반의 산업이다 보니 타기업에 비해 더 민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보험사가 요양주거사업에 진입한다면 적어도 요양 품질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