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곧 복지'라는 이재명, 민생에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4. 11.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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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돌아섰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져올 국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면 이 같은 민생 관련 예산부터 챙기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기본일 것이다.

원전과 동해 시추 사업 예산에 민주당이 협조했지만 거야(巨野)의 행보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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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돌아섰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K원전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전 산업 부활에 동참한 것은 고무적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져올 국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면 이 같은 민생 관련 예산부터 챙기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기본일 것이다.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도 정부가 5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에서 10%(50억원) 감액으로 물러선 것도 다행스럽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성장이 곧 복지"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고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민생 대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원전과 동해 시추 사업 예산에 민주당이 협조했지만 거야(巨野)의 행보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민주당은 K방산 수출에 대해 지원 확대는커녕 통제하려 들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의 절차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과 물품 납기가 늦어져 K방산 강점이 희석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매주 장외 집회를 열고, 100만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받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성장이 곧 복지'라는 이 대표의 말처럼 민생을 챙긴다면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시민 불편을 초래할 정쟁용 시위부터 그만두라. 국회를 장악한 원내 제1당으로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각종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 대표의 언행일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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