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 전망까지 하향 … 관세장벽 선제적 대응을 [사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다. 지난 8월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추더니, 12일에는 2.2%로 0.3%포인트를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0.1%포인트 낮춘 2.0%로 예상했으니, 한국 경제의 앞길이 녹록지 않다.

올해 성장률 둔화는 내수 침체 탓이 컸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 그쳤다. 내년에는 1.8%로 개선된다고 하나 여전히 미미한 상승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 부문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1.8%에서 내년 -0.7%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부터는 수출도 큰 걱정이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는 2.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 걱정인 건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점이다. KDI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차를 두고 관세를 인상했으니, 2기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가정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세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인상을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올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더 신속하게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내년도 수출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모두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12일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해 2482.57로 마감한 것도 이 같은 부정적 전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환율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기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북돋울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발등의 불이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최대한 막아내는 한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좀비기업 정리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같은 구조개혁 역시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