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제네바합의 30년과 트럼프

북한 핵개발 의지 과소평가로
30년 비핵화 노력 결국 실패
트럼프발 안보 불확실성 커져
美와 첨단기술동맹 강화해야

지난달 21일은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지 30년을 맞는 날이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위협한 것이 제1차 북핵위기다. 결국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1000메가와트(㎿)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당시 국내에선 비판적 여론이 높았으나 미국에선 북한 핵개발을 원천 봉쇄한 쾌거로 치켜세웠다.

이 무렵 북한은 또 다른 핵무기 원료물질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극비리에 개발 중이었다. 1993년 베나르지 부토 파키스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교환키로 한 비밀합의가 언론에 공개됐고,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2003년 8월 6자회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반발해 6자회담을 전면 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2012년 2월 29일 윤달 합의(Leap Day Deal)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두 달도 안돼 은하3호 로켓을 발사했고 2·29 합의는 파기됐다. 연이은 북핵협상 실패는 북한에 대해 동정적이던 미국 민주당 핵 비확산 관료들의 등을 완전히 돌려놨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북한은 4·5·6차 핵실험에 나섰고, 2017년 7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우주궤도 진입을 시도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핵위기를 조성한 뒤 '위기발생→위기봉합 합의→합의파기' 패턴을 반복했다.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점이다. 아울러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이미 60~90기의 핵무기 또는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 추가 생산도 예상된다. 이제 남북 간 '핵공포의 균형' 유지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다. 미국의 일방적 핵우산에 의한 것이든, 한미 간 핵과 재래식 군비 통합(CNI) 전략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공포의 핵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은 커다란 불확실성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쏟아냈지만, 김정은과 30통가량의 소위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향후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주한 미군의 중대한 변화나 핵우산 보호에서 발 빼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한일이 힘을 합쳐 트럼프 행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확대·발전시키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 첨단산업 기술동맹으로 전환할 시기다. 당장 트럼프의 관심을 끌 분야로 우라늄 농축 기술, 군함 건조 등이 있고 이 분야에서는 한미가 협력 가능하다.

이러한 한미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G7 가입을 적극 지원해준다면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