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공의 없이 '개문발차' 협의체…성과 회의론 고개

정부·여당·의료계 의료대란 9개월 만에 협의체 출범
연말 결론 '대표성'에 의문…의협 참여 놓고 진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야당과 전공의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당분간 험로가 예상된다. 협의체의 대표성,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안 전면 재검토 등 이견이 난제로 놓여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올해 내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 1회씩 열기로 했다.

의료대란 9개월 만에 어렵사리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성공했지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협의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협의체가 각 이해관계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채 출범해 대표성이 부족한 데다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계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협의체에 우선 참여했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측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뚜렷한 상태다. 의대교수들 단체 또한 "각 대학 총장들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맞서온 만큼 의료계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역시 협의체 합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정원 규모 논의를 제시하며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참여에 미온적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가 도출한 결론을 정부와 대통령실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사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반면 협의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부터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해 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 측 수용 가능 범위부터 다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차근차근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주요 의사단체 대표가 물러난 만큼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협 내부 기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임 회장 등 기존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임 회장 탄핵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운 의협 회장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차기 비대위 대표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협은 오는 13일 비대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새 의협 회장을 한 달 이내에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임기가 제한된 비대위원장이 협의체에 참여해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협의) 협의체 참여가 지연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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