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 인하에도 시장 시큰둥, 주택 구매 세금 낮춘다

9월 24일 인민은행 주도 지준율 인하 등 대책 발표
10월 신규 대출 시장 예상치 미달, 수요 회복 요원
중국 당국, 주택 구입 시 세금 3%→1% 인하 검토 중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다. 그동안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졌지만 실제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에서 주거단지 건설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10월 위안화 대출 잔액은 258조18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다.

10월만 놓고 보면 신규 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000억위안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7700억위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 회복을 도모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한달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낮춘 것을 비롯해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와 지급준비율 등을 인하했다.

중국 통화당국이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패키지를 내놨지만 실제 수요는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가 내려갔지만 대출을 더 받아서 주택 구매나 소비에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가량 낮추는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자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담을 낮춰 수요를 진작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달 신규 대출 규모만 놓고 볼 때 수요가 회복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놔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부동산 분야 회복을 위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10월 부동산을 포함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음에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내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통화 당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중국측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겼다.

특히 유동성 관련 지표에서 10월 광의통화(M2)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며 시중에 유동성이 돌고 있음을 증명했다. 협의통화(M1)의 경우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하면서 6개월째 지속되던 감소폭 확대를 멈췄다. 그만큼 시중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중국 통화당국의 조치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라는 항목을 포함해 유동성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인하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상하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대도시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현재 3% 수준에서 1%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하자 내수를 진작시키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 기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