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 전면 재검토 필요"

최정규 기자 2024. 1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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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개최된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의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위임장도 없는 대리 참석자였다"며 "협의회 위원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 부서장(과장) 및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부장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12개 시·군에서 참석한 사람은 과장이 아닌 팀장이었고, 전문기관 역시 5개 기관에서 협의회 위원이 다른 사람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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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개최된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의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위임장도 없는 대리 참석자였다"며 "협의회 위원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 부서장(과장) 및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부장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12개 시·군에서 참석한 사람은 과장이 아닌 팀장이었고, 전문기관 역시 5개 기관에서 협의회 위원이 다른 사람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위원명단과 지난해 12월14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된 참석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협의회 위원 7명만 참석해 조례가 규정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도민안전실은 대리 참석에 대한 위임장도 없으며, 대리 참석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안전감찰 연간 계획(안)과 전라북도 데크 구조물 안전감찰기준(안) 등 2건 안건이 의결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시간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제8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일정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협의회 결과 보고에 첨부한 사진에도 없었다"며 "결국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행정부지사의 서명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위원들의 참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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