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타개에 “시장 작동 못하면 정부가 분배 기능 수행”

‘작은 정부’서 ‘큰 정부’로 전환 해석…내달 소상공인 대책에 ‘노쇼’ 해결 포함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불법 채권 추심 단속에 대해서도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윤석열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큰 정부'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중점을 두는 데 변함이 없다"며 "전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 시장경제의 기반을 만들어놓은 만큼 후반기에는 좀 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