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사용 전기요금 등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확대해야"

농가 경영비 부담 급등…"국회 심의해달라"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있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사용 전기요금과 무기질 비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중동 분쟁 악화로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가 농업 경영비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글로벌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22년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농식품부도 만들었다"고 답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최근 2~3년 동안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50% 이상 늘었고 비료가격은 40% 이상 급등한 것에 공감하며 "농해수위 위원들이 필수농자재 지원 필요성을 적극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내 보조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WTO 규정보다 농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며 "농해수위 위원들이 적극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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