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분배 기능 작동 안 해 양극화 심해지면 정부가 나서서 분배”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보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됐는데, 양극화 타개(국정 기조)는 후반기에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포함하지만, 이보다 큰 개념”이라며 “시장의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부가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준비 중인 정책이 “단순한 확장 재정은 아니다”라며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들이 생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노쇼’(no-show·예약 부도)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