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경제 뒤틀어···탄력 운영해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해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시기상조"
소상공인 전문은행·회관 설립 등도 추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를 뒤트는 방식”이라며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다. 창립 10년을 맞은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새롭게 소상공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장 취임식을 가진 뒤 첫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송 회장은 이날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제5대 연합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보다도 모자라는 금액을 받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취약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송 회장은 “(임금을) 적게 주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지역 및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운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고민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의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의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는 앞서 11차례에 걸쳐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협의가 결렬될 시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입법과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당장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소공연 회원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회원 수는 68만 명으로 7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화합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앞서 소공연은 오세희 전임 회장의 정계 진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송 회장은 “(취임을 하며) 화합과 투명, 공정을 이야기했다”며 “빨리 화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소공연 회관 건립과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공연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전기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내년에 증액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송 회장을 모신 자리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배달비와 전기요금 지원 등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테이블오더 수수료나 전기요금 지원도 여야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