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이주자 특별분양 등 골드시티 입주 희망 서울시민 인센티브 마련해야”

“지방이주희망자의 기존 주택 서울 생산가능인구에게 재공급하는 서울판 CCRC ‘골드시티’ 추진 환영”
“시민의 기대만큼 이주 혜택도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와 관련, 서울시민을 위한 이주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골드시티’는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청정한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의 주택을 제공, 이들이 거주하던 서울의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하려는 일종의 CCRC라고 할 수 있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퇴자복합단지로, 독립주거 공간과 함께 요양시설, 생활편의시설, 여가활동시설 등을 함께 조성된 고령친화 주거지라 할 수 있다. 이미 1960년대 계획·조성된 선시티(Sun City), 플로리다대학교와 연계해 운영 중인 오크해먹(Oak Hammock at University of Florida) 등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는 2022년 기준 약 2천 개의 CCRC가 있고 거주인원은 75만명이 넘는다고 알려져있다. 한국에도 고창, 의성 등지에서 지자체, 민간기업 주도로 CCRC가 조성 중이다. SH공사는 현재 삼척, 보령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의료,교육 및 문화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CCRC와 UBRC*의 장점을 종합한 서울판 ‘골드시티’ 조성을 협의 중이다.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 :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CCRC 유형으로, 대학이 직접 운영하거나 은퇴자가 대학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한편,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인구 유입 및 도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방에서보다 주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SH공사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화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는 국내외 CCRC 및 UBRC 등의 사례의 장점을 담아내면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혜택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주택 특별분양 등 서울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이번 ‘골드시티’ 사업에 대해 인생의 황금기를 골드시티에서 다시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시민을 위한 혜택도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