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겁박 마라” 한동훈…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총공세

이재명 1심, 15일·25일 선고
민주당 시위에 韓 “판사 겁박”
여권 인사들, 줄줄이 李 직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제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지만, ‘네거티브’ 전략으로 당정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일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장외집회를 펼치는 것을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펼치는 집회에는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대표가 특히 위증교사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게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 외에도 주요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민주당 주도의 시위와 이 대표 무죄 서명 운동 등을 두고 “충성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다음 날인 16일과 23일에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의 공세 역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은 “당장 결정된 건 없는데 곧 의원총회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저조한 당정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어린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은 그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싫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나. 차라리 여야가 다 똑같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당(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지도부와 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라고 진단했다.

현재 여야는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모두 ‘법대로’를 외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의 1심 판단이 이달 중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 명운’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