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총공세 與 "판사 겁박 무력시위 막아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
韓 "李 때문에 에너지 소비 개탄"
'성남FC 수사 검사 퇴정'도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해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생중계를 통해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장외 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번갈아 방문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연일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정 퇴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