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청사진 제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간담회
26년까지 AI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법제처는 12일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마치고,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전원영 ㈜ 티지 대표, 김사중 경북대학교 SW교육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미래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조문과 함께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참석자들은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고, 소규모 언어모델(sLLM), 오류(환각) 최소화 방안, 이미지 학습 기술(멀티모달) 등 AI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생성형 AI 검색 모델 개발을 통해 찾고자 하는 법령조문과 함께 입법 취지나 관련된 판례, 해석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화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법률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을 개발해 생성형 AI 기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환각, Hallucination)를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에 한정한 학습 체계를 통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멀티모달 기술을 도입,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데이터로 법령 정보를 제공해 그림, 도표, 웹툰 시각 자료와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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