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치열해지는 야당 공세

■ 방송시간 : 11월 1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rit5UrZYK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홍위병으로 불리우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온라인에서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 서명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서명 운동한 것을,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도자회의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송영훈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주말에 장외 집회도 있었고 장외 집회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력을 붓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다, 이렇게 보고 있더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많은 머릿수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사진, 영상, 그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으로 사법부에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긴 두 번의 장외 집회가 연이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산으로도 3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가 지난 토요일에는 20만으로 줄었죠?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도 1만 7,000에서 1만 5,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경찰 추산 숫자가 그 공간을 대조해 보면 대체로 실제와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니까 1인당 100명 정도 데리고 오면 1만 7,000명을 채웁니다. 즉, 자발적인 일반 시민의 결합은 거기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국민들께서 그런 장외 집회의 목적이 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꿰뚫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만 법원이 정말 독립적으로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규탄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죄 촉구라고 해요, 무죄 촉구. 그러니까 재판부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압박 아니면 뭘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승훈: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당선 무효형을 만들고, 그러니까 벌금 이상,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434억 원을 환수하게 한다? 이건 결국은 1야당이 해체되는 정도 수준의 큰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을 들어가 보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한다? 사람의 기억을 허위사실이라고 재단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 이걸로 만약에 1야당을 해체시킬 수 있다면 검찰 왕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1야당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1야당 해체가 너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 탄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사법부 겁박이라고 한다면 1야당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자들은 또 무죄 촉구 탄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싶고요. 저도 무죄 취지로 탄원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430억 원을 반환하면 제1야당이 해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재정 상황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요, 분기별로 정치 자금 수입 회계 보고를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립니다. 6월 30일 자로 결산한 것이 7월 26일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기,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22억이고요. 상반기에 622억의 수입을 얻어서 그중에 450억을 쓰고 170억 원 흑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492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당사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 대출을 지금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시세가 450억 정도 되는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거기 전세권만 한 12억 정도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490억에 450억을 더한 다음에 12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93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430억 반환해도 한 500억 정도 되는 순자산이 남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제1야당 해체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양형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확정심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 당 차원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당 차원의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당이 총동원돼서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여당의 주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승훈: 아니, 뭐 민주당의 재산을 이렇게 많이 잘 아시는지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팩트는 좀 확인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10원 한 장 장모가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3개 계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4,7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4,700만 원 다 돌려줬다. 손해 본 것을 다 메꿔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에 왕 자를 새겼는데 아파트 주민이 그냥 새겨줬다,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계속해서 우연히 만날 수가 있나요? 이건 주술적인 표현으로 왕 자를 썼다고 봐요. 그러면 다, 장모가 10원 한 장 손해 준 적이 없다, 이런 거 다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수사도 안 해서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야당 대표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허위사실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벌금, 그러니까 당에 434억 원을 환수하게 되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게 정당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과일까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힘든 과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표, 오늘도 대장동 사건 재판 때문에 법원에 나왔거든요? 법원 출석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에 공직선거법 선고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리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영석: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에는 보셨다시피 침묵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무죄 판결 내려라 촉구하고 있고요. 이 대표 본인도 SNS를 통해서는 나는 무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펴고 있는 여론전, 15일 1심이 선고될 선거법 위반 건보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25일이죠? 위증교사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실패한 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 이 발언에서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또 입장을 냈는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다. 거기에 부화뇌동한 검찰이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 그런 주장을 폈는데, 여기까지는 이승훈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생중계 요구, 생중계하자는 요구, 왜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회 난동 관련해서 SNS에 굉장히 촉구하는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 자격 박탈까지 됐었거든요,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그리고 머그샷을 찍고 그 머그샷을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총기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판매하는 등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1야당 대표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생중계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고착화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가 오르고 국민의힘의 지지가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가족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 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가혹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검찰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법부에 압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재판에 거리를 두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더 유리한 것이지, 1야당 대표 생중계해서 저는 결코 유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의 혼란이라든가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반박 들어보죠.

▼송영훈: 일단 생중계를 무슨 대통령 지지를 올리자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입니다. 그만큼 생중계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중계 요청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닙니다. 압박은 민주당처럼 장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머릿수를 가지고 법원이 압력을 느끼게 할 때 그것이 압박이고 겁박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공론의 장에서 그걸 요청을 하고 표명할 뿐이지 생중계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장이,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이라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 내서 나 생중계 원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받는 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이슈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같이 보거든요? 미국 대선은 지난번에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그 트럼프 당시 후보가 총알을 맞을 뻔한 상태에서 주먹을 번쩍 치켜든 그 순간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국민들은 결국에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상을 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만약에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생중계를 피해 다니고 뭔가 숨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국민들께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고 이거 받으라며 연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입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당 내에서 단일대오를 굳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당의 어떤 야당 대응 태도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수정안을 꺼냈거든요, 민주당에서? 아직 발표하진 않았고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 정도 수준이죠?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 3자 추천하겠다. 왜 안보에 강한 정당이어야 될 국민의힘이 이런 걸 회피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왔고 일부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은 사라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자신에게 이 권한을, 수사 지휘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 주지도 않고 그냥 끝났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라는 이름을 빼고 의혹을 해소해라.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와서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한번 보겠다. 이걸 갖다가 마치 자신의 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 라인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라인을 배제한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완강하게 부인했고 특검은 반헌법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라고 하면서 애써 봉합을 모색하는데, 의도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넘어설 수 있는 결기도 부족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점은 김건희 여사만은 성역으로 놔두고 그 외의 쇄신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타협점을 찾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 눈에서 보면 꼬리를 내린 것 같은, 뭔가 간을 보는 것은, 뭔가 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꼬리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어떤 쇄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쇄신의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논점이 특검이죠. 특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점이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습니다. 하던 얘기를 해보면, 좀 전에 사라진 특검법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사라진 특검법은 뭐냐면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작년 연말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만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함께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50억 클럽 규명해야죠.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 앉혀놓고 청문회 할 때도 거기에서 녹취록에서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 재판 로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권순일 전 대법관은 끝끝내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잖아요? 규명해야 되는데, 그 특검법은 재의요구 돼서 돌아와서 부결 폐기된 뒤로 민주당이 두 번 다시 발의를 안 합니다. 그때 원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하셨던 분 중에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안도 있었어요. 22대 와서 두 번 다시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자 특검은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무늬만 제3자 특검했잖아요. 대법원장의 손을 빌릴 뿐이지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갖고 또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이 고르는 그 골간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늬만 제3자 특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 사안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좀 한 번씩 또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개했던 육성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당에서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 또 반대로, 역으로 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고소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승훈: 그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설이고요. 본인이 녹음을 했던 것들을 틀어준 것을 녹음했기 때문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입막음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 수사 내용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 보면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 2억 7,000 정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9,000만 원 정도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명태균 개인의 범죄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81회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조작된 부분이 있고, 명태균 씨 말로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수시로 보고를 드렸다는 건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 돈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들에 대한 동선들을 찾아서 결국에는 그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윤석열 후보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명태균이가 돈을 받았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명태균 씨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과의 어느 적정한 타협하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굉장히 축소하는 선에서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발부가 됐다고 한다면 그 발부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꼬리 자르기 수준에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고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것이었는지까지도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과는 며칠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송 대변인 반론 들어볼까요?

▼송영훈: 원래 특수수사를 할 때요, 가장 신병 확보가 쉬운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한 다음에 더 수사를 넓혀나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2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한 혐의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 300만 원짜리 돈봉투 받은 국회의원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아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되는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이어도 그 정도인데 2억 원이 넘으면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명태균 씨는 본인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다분히 있어서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짧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에 관해서 뭔가 추론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로 반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고의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와의 녹음 파일에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나 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봐라. 한 30분 정도 된다. 그거 다 들어보면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하면 그 17초짜리 녹음 파일을 가지고 뭔가 단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 공격하기 전에 뭔가 자기모순, 자가당착을 해소하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간단하게 한마디만 반박하면, 이재명 대표는 매년간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반박은 국민들한테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여당이 제기했던 야당이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그런 어떤 위법성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은 해 주셨는데 안 해 주셨거든요?

▼송영훈: 사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중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수사를 받았다는 말씀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장외 집회 등 관련 움직임들을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이름이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였습니다.

<녹취>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그날은 서울 시내의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송영석: 민주당이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력시위가 맞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과 이런 집회 일정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죠? 그날 서초동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날 주말에, 주말에 세 번째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서 장외 집회를 하기로 예고가 돼 있고. 그런데 이날 서울시 내 대학교 열한 곳의 논술고사가 있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맨 아랫줄 보시면 25일 날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죠. 전전날 주말에도 네 번째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은 다른 소수 야당들과 연대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저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날도 서울시 내 대학교 열한 곳의 논술고사가 또 있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요? 먼저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일단 여러 집회 중에서도요, 가장 문제가 큰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당일인 이번 주 금요일, 서초동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그 집회입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취소해야 돼요. 이건 선고 당일에 법원 코앞에서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의 친명 최대 조직이죠. 사실상 민주당의 최대 조직이에요. 그 회의에서 31명의 당선자가 22대 총선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했던 김우영 의원은 아주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당 대표 최측근으로 있었어요. 물론 그 법관 출신 주제라고 하는 망언을 국회에서 하는 바람에서 사퇴는 했지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요, 이건 집회 못 하게 막아야 됩니다. 전혀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국민들께서 다 보시면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계시고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많이 와 달라고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지점을 파고든 것 같아요. 수험생들의 어떤 우려, 걱정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이승훈: 일단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는 데 불편을 드리는 건 안 좋죠. 이 부분은 뭐 잘한 건 없죠. 다만 이제 이걸 지도부에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수험생들에 대해서 불편을 준다는 것 자체는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지자들의 집회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여한 최대 조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은, 대부분의 조직들은 나가야 국민들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모입된 조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의 집회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하면 판사에게 겁박이라고 하시는데요. 판결문 아마 이미 다 써져 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걱정되고 궁금하고 잘못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에 나가는 것이고, 판사들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거고요. 금요일에는 판사가 그냥 판결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아마 판결문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판결문을 고쳐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여당의 생중계 압박 또한, 이것 또한 판사에 대한 겁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사의,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여야 모두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국민들의, 그렇게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포됐어요. 11명 체포됐죠.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내사도 지금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각에, 이 시각에 지금 체포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경찰하고 민주노총의 입장이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은 그 충돌, 충돌을 유발한 것이 경찰이라는 입장이고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수십 명이 앞으로 가자고 외치면서 경찰을 먼저 밀었다, 이렇게 상반된 상황인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영상을 봤는데 민주노총 쪽에서 폴리스라인을 먼저 넘어오면서 뭔가 어떤 충돌을 야기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영상에서는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경찰 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05명이나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건 사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민주노총의 조직쟁의국장 출신 간부가 1심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았죠? 물론 항소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민주노총의 노선, 활동에 대해서 이미 많은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집회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뭔가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어떤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런 의심을 받으면 국민들로부터 민주노총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점점 자신들만의 리그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노총도 폭력을 만약에 유발했다고 하면 잘못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 현장에 나간 경찰은 집회에 나간 분들이 제대로 집회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집회를 방해하거나 막거나 사람들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창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갈비뼈가 골절되고 손의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설혹 조금 약간 과격해지려고 할 때는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결 구도로 가버리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영부인 때리기에 그동안 올인해왔죠. 국회 밖으로 이제는 나가겠다는 거대 야당과 대학 입시에 방해되니까 나가지 말라는 여당입니다. 정치판 싸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트럼프 집권 2기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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