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 모르지만 예산엔 문제 없다는 기재부

[영상] 민주당 장경태 의원, 검찰 특활비 내역 지적에 "지침에 따라 검찰 자체적으로..." 문제없다는 기획재정부 차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의 검찰 특활비 예산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세부 집행 내역을 아느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선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여러 세수 결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 또 정보보안, 이번에 국정원에서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 김윤상 기재부 차관에게 물었다.

장경태 의원은 “도대체 기재부는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검찰 특활비를 다 봤는데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시켜 주신 거세요?”라고 지적했다. 김윤상 차관은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 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크게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얼마만큼 몇 퍼센트 쓰시는지 기재부 차관께서 안다는 얘기세요?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느냐?”고 지적하자, 김윤상 차관은 “아니요.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 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해 주신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라”며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은 소중하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