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위해 정부의 분배 기능 강화”

내달 소상공인 지원책에 ‘노쇼 피해’ 대책 반영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임기 하반기 ‘양극화 문제 타개’에 방점을 둔 이유에 대해 그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불법 채권 추심 단속’에 대해서는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재정 투입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 관계자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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