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폭탄 맞은 중소기업..."충격 완화 대책 있어야"

중소기업 전기요금(갑종)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그래픽=이지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수의 장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고 원재료값, 이자, 인건비 등 안 오른 것이 없는데 전기요금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미적용 대상이라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정용 요금이 동결된 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크다.

12일 한 중소 주물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지금도 남기는 것 없이 간신히 생존하는데 전기료를 올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왜 가정용은 냅두고 산업용만 올리는가"라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을 1kWh당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올렸다. 연료비 때문에 발전단가가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았다. 서민물가 안정이 이유로 풀이된다.

이는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주로 올리는 해외 주요국의 기조와 정반대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가정용 요금의 인상폭이 산업용보다 일본은 2.6%p, 미국은 12%p, 영국은 5.7%p, 프랑스는 10.8%p 크다. 한국은 산업용 요금이 37.8% 오르는 동안 가정용은 0.7% 올랐다.

가정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꿔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전기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을 총괄원가로 나눈 '총괄원가 회수율'이 전체적으로는 64.2%(2022년 기준)이지만 가정용 전기의 회수율은 25% 수준으로 낮고 산업용 전기는 70%로 높다고 전해졌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타 용도(가정용 등)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수 악화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가정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인상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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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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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뿌리산업에서 이런 호소가 크다. 뿌리산업은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이 기계를 작동하는 전기요금이다. 이들은 전기요금이 10원 오르면 매달 전기료는 약 4000만원 더 지불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10% 이내로 오르면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올린다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전기요금은 '경비'라 보기 때문에 적용 제외 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더불어 전기요금도 제도에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줄곧 무산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전기료 인상분 만큼 납품대금을 올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여름철, 겨울철 요금이 적용되는 6, 11월에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을 받아달라고 호소한다. 또 전력사용이 많지 않은 토요일 오후는 중간부하가 아니라 경부하 요금으로 낮춰달라고 주장한다. 한전에 따르면 중간부하 요금도 전기의 생산원가보다 낮다. 주물업체 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조속한 입법 추진, 고효율기기 교체 등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