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기능 문제로 양극화 초래되면 정부가 분배 기능"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알려진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에 관해 추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2차적 분배 기능 수행'을 언급하며 특정 분야 지원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선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노쇼'(No-Show·예약을 해놓고 취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문제 관련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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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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