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92회에 출연한 친한계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유죄는 확신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이 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장동혁 의원 앞날에 대한 윤태곤 실장의 특별 컨설팅까지 확인하시죠.
(아래 내용은 11월 12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 1심,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라 보더라도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장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1심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나요?
장동혁 최고위원 : 저는 유죄는 확신하고 있지만 유죄판결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동혁 최고위원 : 제가 법원에 있다 나와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친정을 향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지금 저는 법원의 결정이나 모든 판결들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판사에게 그 사건이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게 어떤 법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판사가 누구고 예전에 무슨 학회에 가입했었는지 그런 것부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미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죄송하지만 유죄는 확실하지만 유죄판결은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 민주당에서 장외집회하는 것을 판사 겁박시위라고 표현하시던데, 판사를 진짜 하셨으니까 그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고 그러면 판사가 거기에 쫄아 가지고 원래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진짜 의심하시는 거예요?
장동혁 최고위원 : 저는 그래서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는 뉴스도 보지 않고 댓글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거에 좌우되거나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리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리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는 결론을 내놓고 법리는 거기에 갖다 맞추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판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또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결론이 달라질지언정 어떤 결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윤태곤 실장 : 개인적으로 늘 궁금하던 게 있는데 영장 발부 새벽 3시, 4시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때까지 해가지고 내는 건지 한 10시쯤 해놓고 있다가
정유미 기자 : 지금 어차피 내려 놓으셨으니까 솔직하게.
장동혁 최고위원 : 지금은 메인뉴스 시간대가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9시 뉴스가 사실 거의 모든 방송의 메인뉴스였을 때는 6시 반, 7시에 결정을 해도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8시 45분쯤에 내려 보내죠.
정유미 기자 : 뉴스 끝났니? 뉴스 바로 톱으로?
장동혁 최고위원 : 속보도 못 나가게.
정유미 기자 : 일부러 약간 그런 타이밍을 조절을 하시는군요.
장동혁 최고위원 : 조절한다기보다는 굳이 뉴스에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은, 그런 것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논의도 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생중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법리적으로 맞고 그런 걸 떠나서 판사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외부나 언론에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정유미 기자 : 그렇게 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하자고 강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압박하고 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 : 그렇지만, 그렇지만 법관은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치를 지켜가는 본인의 공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다면 방송에 나가고 노출되는 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그 뜻을 따를 의무가 있죠. 그게 법관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그렇게 언론에 나서거나 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정유미 기자 : 이것도 생중계는 하는 게 맞지만 생중계 허용 안 할 것 같으시죠? 어떠세요.
장동혁 최고위원 : 1심 판결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판단이 아닌데. 그동안 아마 선고가 생중계됐던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 제 기억에는 대법원 판결이었고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중계 됐었던 것 같은데, 항소심 대법원 3심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로서는 최종 판단이 아닌데 생중계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 테고요.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까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하셨던 만큼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정치적인 파장을 생각한다면 생중계를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갈음할게요.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거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같은 속도로 정치를 해오셨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다음이 약간 궁금하거든요. 장동혁 의원의 그다음, 우리 여기 오시면 좋은 게 윤 실장님이 원래 되게 비싼 분인데 공짜컨설팅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윤태곤 실장 :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정치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싫어해요. 정치는 다 자기 정치지 무슨 남의 정치입니까? 왕국도 아니고. 자기 정치와 전체 당, 국익의 교집합을 넓혀나가는 게 좋은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의 자기 정치가 궁금하고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무슨 과입니까?
정유미 기자 : 무슨 과들이 있어요?
윤태곤 실장 : 이렇게 해서 큰 대중 정치인을 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과가 있고, 원내대표 해가지고 국회부의장 이런 식으로 가는 과도 있고, 당대표 하는 과도 있고, 지역밀착형으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도 대통령으로 가는 광역단체장이 있고 그냥 광역단체장에 만족하는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충청도 정치인 중에 제가 오랜만에 흥미로운 분을 봤다고 생각해요. 과거 충청도 정치인들이 되게 지역밀착형이거나 이해찬 대표처럼 참모형도 있고, 안희정 이후로는 조금 그런 사람이 없고 민주당에 강훈식 정도가
정유미 기자 : 요새 너무 조용하신.
윤태곤 실장 : 요즘은 뜻한 바 있어서 조용한 것 같은데 지역과 중앙을 같이 가는, 지금 국민의힘에 충청권 정치인 중에서 장동혁 의원이 지역과 중앙을 좀 같이 오고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느 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정유미 기자 : 기억하시죠? 대통령, 원내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 지역밀착형은 아닌 것 같고요. 광역단체장 자치단체장은 꿈도 없습니다.
정유미 기자 : 충남지사
장동혁 최고위원 : 저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정유미 기자 : 너무 빨리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윤태곤 실장 : 바로 대통령
장동혁 최고위원 :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치하면서 전당대회 때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법원에 있다가 출마하려고 법원장님께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랬더니 '장 부장 뭐하려고 그 진흙탕 싸움하는 데 들어가서 그러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드렸거든요.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죠. 대신 눈살 찌푸리지 않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한데 잘 싸우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의원 돼서 TV에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니다, 실망스럽다, 저러려고 나갔나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때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최근 윤-한 갈등 때 전화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장동혁 최고위원 : 아니요.
정유미 기자 : 전화 아직 안 왔습니까?
윤태곤 실장 : 차단?
장동혁 최고위원 :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요. 저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기심은 제가 어디까지 몇 년 정치하고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를 마칠 때 그래도 저런 정치인이 있었지, 그래도 할 동안 국민들 목소리 듣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런 평가. 다시 말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 칭찬받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서 정치 시작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태곤 실장 : 근데 뭐가 맞다는 거는 말씀 안 하셨고 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역밀착형이라든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쪽이겠네요. 나머지.
정유미 기자 : 원내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 중앙 정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뭘 한다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기자들한테도 매일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정치는 하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정유미 기자 : 사람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장동혁 최고위원 :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민심이 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그 민심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민심과 맞으면 그 민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도 가고 어느 자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목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오히려 저는 결과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곤 실장 :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정치인 장동혁이 생각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좁혀서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도 작고 인적 풀이 되게 작잖아요. 당장 다음 지방선거,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워낙 당선이 많이 됐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이만큼은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 방어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또 표현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친한계 입장에서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여러 당직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쓸 데는 많은데 쓸 사람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장동혁 최고위원 : 근데 아까 모두에 요즘 잘 지내고 어떻게 지내셨냐 그래서 힘들게 지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정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정치할 때 잘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총장이든 지금 수석최고위원이든,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난 재선이 아니라 0.6선이다. 0.6선에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수석대변인, 수석최고위원 하고 있는 것들이 제 정치 경험이나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나 지식 등 여러 가지 비추어서 아직은 제 몸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거운데 활동하면서 조금 더 저를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채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몸에 안 맞는 옷 입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채울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입으셨는데 어떻게 또 벗을 수도 없고. 잘하셔야죠.
윤태곤 실장 : 민주당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이 사람이 잠깐 안 보여도 있는지 없는지 태도 안 나는데, 주류, 지금 주류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대표 쪽이 원래 주류니까. 주류로 좁히면 더 역할이.
정유미 기자 : 친한계분들은 보면 아침에 방송도 쫙쫙쫙 나눠가지고 네가 여기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숨 돌리시고.
윤태곤 실장 : 내가 편하려면 많이 데리고 와야지.
장동혁 최고위원 : 저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좀 줄이고 다른 사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잘 싸우고 계시는지 몇 달 뒤에 모시고 점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 그러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익숙해지셨는지
윤태곤 실장 : 몇 달 만이지만 생각해 보면 친한계가 그 직후보다는 좋아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유미 기자 : 전당대회 전에요?
윤태곤 실장 : 전당대회 직후에도 숫자는 17 18명인데 줄인다, 압박이 심하다, 4명 5명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에 비하면
정유미 기자 : 좋아졌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조금 다른 색깔을 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 어쨌든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정치인데 같은 색깔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색깔 그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대표님께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 안 하지만 안에서는 레드팀 역할하고 밖에서는 대표님과 다른 색깔을 내는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