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정책 기조, 尹정부와 일맥상통…한미동맹 강화"

외교부 "트럼프 시대, 북미 대화
이뤄져도 한국 입장 반영돼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위기 요인을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워 미국의 우위를 높이는 전략이므로 동맹국 입장에서도 비용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빠른 실행력’을 기회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주변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과거 행정부 때보다 단순해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1기 때 시행했던 대북 정책인 ‘맥시멈 프레셔(최대 압박)’ 기조가 부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중요한 선결 조건은 우리(한국)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발언은 이번에 체결된 12차 SMA에 대한 건 아니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염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SMA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미 협정을 비준한 상황이라면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군축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했다. 

외교부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와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실리 외교’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우선주의 가치 아래 실익을 따지는 외교를 펼치더라도 기본적인 국제 지정학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