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백만 폐업시대…최저임금 개선 시급"

소공연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최저임금·폐업·배달료 등 현안 공유
투명하고 공정한 소공연 운영 약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영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2일 오전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닥친 현실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공약 이행 및 앞으로 소공연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공연이 꼽은 소상공인 주요 현안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폐업 증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플랫폼 독과점·불공정 제도 개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등이다.

이날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보다도 3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일본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우리도 최저임금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현실을 "올해 100만이 넘는 폐업 시대"라고 정리하면서 "폐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홍보 등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에 용기를 북돋고, 지역 단체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모아 해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가 결렬됐던 만큼 이에 대한 소공연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전날 회의서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저희 입점 업체들에 내용을 전혀 전달해 주지 않았다"며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및 광고비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고 그 안에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겠다는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차 본부장은 "입법 과정을 그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소상공인은 지금 당장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이 12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2. heyjud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송 회장은 공약으로 밝혔던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소공연이 내년에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은 이달 중으로 수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공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공연의 역할과 이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단체를 증원할 것"이라며 회원을 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소공연 현재 회원수는 68만명이다.

아울러 송 회장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저부터 먼저 허리를 숙이겠다. 조직안정화나 화합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치 입성은 생각해 본 적 없다. 연합회 회장을 한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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