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사업' 중투심 '재심사' 질타

절차상 문제 지적…재심사받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 신청
부산연구원서 보완 자문했지만 그대로 중투 심사제출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제1부두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 북항에 들어설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재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을 대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12일 진행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사업은 318억원을 들여 북항 1부두 내 폐창고(4093㎡)를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이 트윈 글로벌 창업 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을 전 세계 청년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문화·전시 복합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결정이 났다. 시는 당초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에서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도시로 선정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우(기장군2) 부산시의원은 "중투에서 5가지 재검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에게 물었다.

남 정책관은 "첫 번째는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두 번째는 자립화 계획이 미흡하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잘 준수하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5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며 "시는 행안부에 관련 설명을 했고, 모두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중투 수시 심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선호(비례) 부산시의원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재심사를 하지도 않는데, 오는 21일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행안부에서 재심사를 21일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남 정책관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12월5일까지 조건부로 재심사를 통과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뒤 가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심사를 못 받으면 부결한다는 조건부로 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반 의원은 "시의회가 절차를 어기라는 것"이냐며 따진 뒤 "어쨌든 조건부도 '가결'인데 절차를 어겨가면서 (시의회에) 가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들이 아쉽다. 21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절차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12월5일까지 시간을 줄 수 있겠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효(해운대구3) 부산시의원은 "올해 3월과 4월에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사전심사를 위해 자문을 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금융창업정책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의뢰하는 절차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실에서 의뢰했다고 해서 담당국이 자문 내용을 모르면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 자문을 받는 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전 무엇이 부족한지 보완하는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투센터에서도 중투 재심사 이유와 똑같이 자문했는데, 이는 7월15일 중투 심사 신청 전까지 전혀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보완이 안 됐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생각한 것이고 담당국의 조건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의회에 조건부 통과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부산시가 행안부 중투 재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유재산 심의는 내년 시의회 임시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사업이 최소 6개월~1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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