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1차 분배 작동 안하면 정부 나서야...'노쇼' 등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오늘(12일)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불법 채권 추심 단속에 대해서도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윤석열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큰 정부'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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