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윤 정부와 외교기조 일치…한미동맹 굳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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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국제 지정학적 변화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만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지키고 그렇게 차이를 좁히면서 노력하는 것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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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국제 지정학적 변화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만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지키고 그렇게 차이를 좁히면서 노력하는 것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한미가 최근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1기 집권 때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본인이 취한 입장을 과장 섞어서 발언한 것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놓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리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던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관심을 끄는 측면도 있으니 언론에서도 그 부분은 로우키(신중한 자세)로 다뤄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가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군축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꿔야할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 한러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상태나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 한다면서도 “전쟁 이후에는 대러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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