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기능 작동 안해 양극화 땐 정부가 나서 분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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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메시지와 관련,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재정 확장 이야기도 나오지만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양극화 타개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도 포함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문제 등을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