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수정안…대법원장 추천하지만 야당 '비토권' 가져

수사 범위 도이치·명태균 의혹에 집중
야당 비토권에 '무늬만 제3자 추천' 비판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12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골자로 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은 (야당)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비토권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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