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대화, 우리 입장 반영해 이뤄져야…중국 역할 계속 견인할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오늘(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대화가 성사되는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초반에 세게 밀어붙여서 판을 흔들고 거기에서 국익을 취하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본 협상 전략”이라며, 2017년 최대 압박 전략을 쓰다가 대화로 선회했던 1기 행정부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 자체가 줄면서 비핵화를 포기했다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한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 놓는 것이 우리 입지를 더 튼튼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꿔야 할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련 문제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에 올 가능성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불확실성”은 한국에 위기 요인이지만,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행동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참모들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는 등 미중 경쟁이 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켜 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중 전략경쟁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하나씩 빌드업(준비)하고, 그런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은 잘 포착되지 않고, 중국의 의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적 평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러시아·북한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을 계속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우리 쪽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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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