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중고 철강재로 인명피해 증가…지침은 어디에?[인터뷰]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 인터뷰
중고 재사용 강재 관리 미흡…붕괴사고 위험 커
"구체적 지침 마련하고, 검수 구체화 절실"

[서울=뉴시스] 이다솜 기자=11일 오전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가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국에서 1년에 진행하는 굴착공사만 2만건입니다. 이 2만건에 사용하는 중고 저품질 강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는 지난 1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현장 조사위원으로 수년간 흙막이 가설공사 사고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준 미달의 강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모호한 기준에 부실 중고강재 사용 증가…인명사고 위험

가설공사란 건설현장에서 건축물(건축·토목)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준공 후 해체 또는 철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사 완료 후 해체하는 특성상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하는 품질이 확보된다면 중고 재사용 강재도 현행법 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균열·부식·변형된 재사용 강재가 가설공사에 쓰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굴착공사 시 지반 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강재를 통해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데, 저품질 강재가 사용될 경우 토압·수압 하중을 이기지 못해 변형되는 좌굴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흙막이 벽체의 붕괴를 발생시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당시 개착식 터널구간 측면부가 붕괴해 근로자 8명의 사상이 발생했다. 2018년에도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지반이 붕괴돼 공사장과 인접한 상도유치원이 10도 이상 기울어지기도 했다.

윤 교수는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흙막이 벽체 작업에서는 중고 강재가 사용되지만 부식 두께, 손상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식이나 단면결손, 휘어짐 등에 의해 단면 성능이 미달된 강재가 사용될 경우를 반영하지 않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타공 자국이 다수 발생한 중고 재사용 강재의 예시. (사진=건설기술교육원)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품질 검사도 미흡…관리 지침 강화 필요해

실제로 'KDS 21 30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에 따르면 중고 강재는 신 강재의 90% 이하로 강재 저항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같은 규격당 1회의 품질 검사만 진행하다 보니 1만톤의 중고 강재를 들여와도 상태가 양호한 극소량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울러 균열, 변형, 손상, 부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못한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현행상 단면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렸거나, 과도하게 부식되고, 휘어지는 등 저품질 중고 강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가설구조물공 지침을 통해 임대 강재의 규격별 단면결손의 정도에 따라 강재의 단면성능을 차등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사용 가설기자재 검수기준서를 통해 자재의 검수 및 수리 기준을 제시해 재사용 강재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윤 교수는 "휘어짐은 어느 정도 휘어지면 안되는 것인지, 부식은 어느정도 부식되면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품질관리 지침이 없어 저품질 중고 강재가 계속 쓰일 수 밖에 없다"며 "관리지침 강화를 통해 저품질 중고 강재가 사용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품질 관리 어려운 중고강재…신강재 사용도 방법

특히 중고 강재의 경우 품질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것도 특징이다.

H형강의 경우 처음 출고될 때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허용응력, 강종, 제조사, 생산년월일 등이 적힌 단부 스티커가 부착된다. 그러나 가설공사 과정에서 훼손돼 정확한 품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윤 교수는 "단부 스티커를 확인할 수 없어도 정확한 검수기준표를 마련해 재사용 강재의 부식 두께나 타공 개수 등을 조사해 부실한 제품을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장에서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실한 품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신강재 사용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흙막이 벽체 작업 시 많이 쓰이는 H형강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요량이 247만톤이다. 이 물량은 국내 철강사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주로 생산한다. 다만 중고 강재의 가격이 신재와 비교해 재사용 비율에 따라 50~70%에 그치기 때문에 저렴한 공사 비용을 위해 많이 채택하고 있다.

윤 교수는 "신재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지만 공사 비용을 맞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며 "정확한 검수 기준 마련, 강재 관리 감독, 우수 감독 업체에 대한 신상필벌 등 국가에서 중고 강재 사용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야 최악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009년 2월 판교 신도시 모기업 연구소 신축공사 흙막이 붕괴 사례.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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