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

국토연구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오르면 합계출산율 0.01명 감소”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수도권 집값이 올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집값보다는 고용 불안정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들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집값보다는 지역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 이에 따른 청년인구의 유출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연구진은 수도권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대체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지방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이 청년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이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경리직,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 서비스직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