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차량 공채매입률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맞춰야"

질의하는 강대길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12일 열린 울산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민들이 신규 차량 구입 시 부담하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비용이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울산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 올해 지역개발기금 조성금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공채 매출액 중 자동차 신규등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신규 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률은 2000cc 미만일 경우 8%, 2000cc 이상은 12%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는 "대전, 광주, 인천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낮은 공채매입률을 적용했는데 울산은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다"며 "다른 지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민들은 각각 6만원, 1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채매입률을 하향 조정할 경우 울산시 예산이 300억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부담에 공감은 하되 순차적으로 낮춰가도록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울산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울산시의회 제공)

또 강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반면, 주민 참여율과 외부 방문객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의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은 0.51%로, 17개 특·광역시 평균 0.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울산시의 행사·축제 건수는 2021년 162건에서 2024년 2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며 "비용은 2023년 약 129억원에서 2024년 9월 기준 15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축제의 주민 참가율은 2019년 42.6%에서 2023년 15.4%로 감소했고, 외부 방문객은 2019년 41%에서 2023년 37%로 떨어졌다.

이에 강 의원은 "울산시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재정 상황의 관점에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