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AI·플랫폼 정책 변화에도 신경 써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산업계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당장 전자·자동차·이차전지 등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은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플랫폼 등의 정책 변화에도 기민해야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중국 기조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첨단기술과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기술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플랫폼 기술의 자국 내 투자와 연구개발 촉진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제한하거나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AI와 플랫폼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보안과 정보보호를 빌미로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K플랫폼(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인 K플랫폼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및 플랫폼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배경이다.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개인화 서비스, 자율적 학습 능력 강화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K플랫폼 기업들이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AI 기술과 신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민간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할 때다. 우선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확대해 국내 플랫폼의 AI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

조만간 국회에서 시작될 플랫폼 관련 법 논의에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I 시대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은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