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검사 퇴정에 한동훈 "이재명 방탄 판 깔아줘"‥"노골적 재판 개입"

사상 초유의 검사 직무대리 퇴정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최근 공판에서 검사를 퇴정명령했습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 소속 검사가 재판 때마다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건 위법하다는 사유였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참여를 막았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도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의 위법성을 경고하며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시하다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둔 공세 수위도 한껏 낮춘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야당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하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40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