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회의에서 '억류자 석방' 등 권고 88건 사실상 거부

발언하는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2024.11.8 [유엔티비 제공]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에 제기한 권고 사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개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검토 당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한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88건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권고사항이 모두 포함됐으며 북한은 이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주목한다'는 표현은 통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선 검토 당시 한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과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등을 촉구했고,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이 아닌 민생에 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며, 북한은 사실상 거부한 88건의 권고 외에 206건의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전까지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40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