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왜 이러나”… 대선용 우클릭에 불편한 민주

경총과 면담서 ‘배임죄 폐지’ 언급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종합적 검토”
내부 논의 無… “확장도 기준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기업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감세 기조는 물론, 배임죄 폐지에 상응하는 보완책 마련에도 동참키로 한 것이다.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의 ‘중도층 견인책’이다. 다만 내부에선 이 대표 대권을 이유로 당 정체성 기반을 흔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 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개미투자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배임죄 문제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다루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조건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도 “(재계는) 배임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경영자들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다”고 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판단’은 과한 소송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이러한 사례가 다수 축적됐다며 “배임죄가 광범위하다는 건 (상법 개정) 반대를 위한 주장”이라고 했다.

TF 위원들의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면담에서 ‘배임죄 완화’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당초 이 자리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적용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가치 제고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명성 제고가 곧 기업 가치 제고’라는 점을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 배당소득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주주 충실 의무’에 따른 경영 활동 위축 우려 및 완충지대를 거론하자, 이 대표도 ‘경영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내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 대표가 내부 논의 없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건 월권이란 말도 나왔다. 민주당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나 TF에 아무 언질도 없었다”며 “금투세를 뒤집었으면 상법 개정이라도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정작 세수 부족은 조세저항 때문에 입도 못 열고 있다. 우클릭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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