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 형평성 보장하는 주요 정책”

이주호 부총리 2주년간담회
지역비례선발 문제의식 공감
5세 무상교육 국고로 확보할 것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불균형 타개 방안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9대 교육개혁 과제에 녹여져 있다”며 “올해 정책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꽃피우기 시작면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2028 대입 개편안,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개혁 9대 과제를 강조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은 이 부총리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영유아시기부터 정부가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어 “입시에서는 디지털교과서로 수포자 영포자 맞춤학습 통해서 또 많이 해소하고,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30개 글로컬 대학 거점이 생기면 지역대학들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다.

여전히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인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 가능’을 유지했지만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 태도 변화도 감지가 된 상황이어서다. 이 부총리는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며 그동안을 돌아본 뒤 “이번 휴학 승인을 계기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내비치기도 했다.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를 많이 학교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며 “그동안 뒤쳐져있던 한국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힌 이 부총리는 “디지털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를 보면 공통적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잠자는 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처음으로 장관할 때 대학들이 학생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000억 원을 확보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추진하는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국비로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다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