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분배기능 작동 안 하면 정부가 개입해 양극화 해소"

"단순한 재정 확장 아냐…소상공인 생업 피해 해결 내용 포함"
"불법 채권 추심도 넓게 보면 양극화…개선 방향 강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와 관련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서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됐다면 정부가 나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정 확장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완 조치에 관해서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