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1차관, 충남서 '국민연금 개혁' 강조

"보험료율 9%→13% 인상 사회적 합의…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도청에서 '국민연금 개혁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김동근 기자

충남도청에서 12일 '국민연금 개혁'을 강조하는 기자브리핑이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연금제도 개요를 비롯해 연금개혁 경과·추진방향·기대효과 등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재정수지 불균형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악화 △높은 노인빈곤율 △ 사각지대 △세대별 형평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다. 그간 가입자 2205만 명, 수급자 684만 명, 기금 1147조를 가진 세계 3대 연금이 됐다"며 "그러나 과거 다른 나라도 그러했듯 도입 초기 후한 설계로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주 요지는 재정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세대 부담을 줄여 세대 형평성을 높이고, 다충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조정, 1147조의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4.5%→5.5%) 상향, 인구 감소와 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조정장치 도입이 골자"라며 "세대 형평성 측면은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 인상속도를 늦추는 한편,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출산 시 첫 아이부터 인정, 군경력은 현재 6개월에서 확대하는 크레딧제도 도입, 청년을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 소득보장강화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2026년 저소득 어르신 대상 40만 원으로, 2027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40만 원으로 인상,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연금화, 개인연금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는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가장 좋다. 다행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올해 연금개혁을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관은 공주 출신으로,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한 뒤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실장, 2차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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