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반도체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협조 부탁"

민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부정적 기류에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유연화하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내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반도체는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을 대부분 찬성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여당 안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전력공급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며 "법 제정이 시급한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명의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예외규정) 등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