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국투자이민 우대 가능성은?∙∙∙ 국민이주㈜, 27일 미국 영주권 설명회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이민 정책이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불법 이민을 척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합법 이민에 대한 그의 정책도 주 관심사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은 어떻게든 막더라도 합법 이민은 외려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오히려 장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으로 합법적인 투자금이 유입되는 미국투자이민(EB-5), 고숙련·고학력 독립이민(NIW) 등은 오히려 우대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이들 이민 카테고리는 모두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이민국이 허용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경제 투자유치에 큰 활력소이다. 과거 트럼프 집권 때 투자금이 상향된 적 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절차가 간소화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확대된다면 영주권 발급은 빨라질 확률도 있다.

NIW도 이공계 연구원처럼 석박사 학위 이상 보유자가 미국 국익에 기여함을 서류로 증빙하기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NIW에서는 미국 국익을 증명하는 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STEM 이외 분야에서 국익 기여 증명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는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비자이다. 가족 초청, 비숙련 노동자, 단기 방문 목적 비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비자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이나 기술 이전 같은 경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트럼프 이민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Family-Sponsored Immigration)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 부여된다. 비숙련 노동자 비자(EB-3 비자 중 일부)는 특정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주요 지지 기반인 저숙련 노동자 계층을 위해 이런 비자 쿼터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고용주가 미국 내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노동 인증(PERM) 절차 준비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 비자 승인까지 신분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

미국을 단기 방문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B-2 관광 비자와 단기 출장이나 비즈니스 회의, 컨퍼런스 참가 등을 위해 발급되는 B-1 비자도 엄격해질 수도 있다.

홍창환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이민과 비이민 비자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자 카테고리별로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7일 오후 3시 KB국민은행 올림픽PB센터에서 프라이빗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연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이민법에 따라 자녀에게 유리한 영주권 설계와 투자이민 혜택을 소개한다.

김지영 대표는 안전하게 영주권과 원금 상환을 지키는 방법,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는 한미 양국 세법을 설명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가 나와 외환 송금 및 영주권자 해외자산 반출 방법을 알려준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