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 회장 "배달플랫폼 문제, 적극 대응하겠다"

최종 결렬되면 집단행동 나설 듯...아직 최종안 전달 못받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지영호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수료) 0.1%라도 1년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며 "연합회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12차 회의가 진행된 상생협의체는 마감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최종합의 도출이 무산됐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날 수정된 상생안을 제출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상생협의체는 최종안을 검토한 뒤 추가 협상이나 합의를 이끌게 된다.

수정안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정을 통해 배달수수료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의 배달앱 이용료 인상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점업체 대표 자격으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아직까지 입점업체에 수정안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며 "최종 결론을 보고 소상공인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서는 "들어간다면 환영하겠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에 수수료가 포함된 적이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하는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가 성과없이 종료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전국 지역단체들과 손잡고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이후 계획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100일 넘는 기간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배달수수료를 감내하면서 버텨왔다"며 "배달플랫폼 본사로 달려가거나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배달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답변은 71.5%(매우 크다 51%, 다소 크다 20.5%)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소상공인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액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하고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최대 위기 국면에서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 연합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조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화합하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임기내 목표"라며 "어려운 시기,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